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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경쟁력이 선진국 가늠자"

7/26 04:15 [매일경제]

◆한국경제 위기의 시계 (5)◆

"법질서 등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지 못하면 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각종 악재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자본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 외환위기' 우려에서 벗어나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인 사회적 자본 축적이 필수라는 얘기다.

조 교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달러를 돌파한 버뮤다,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러시아 등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는 이들 나라에 '법과 질서(Law&Order)'가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어 "세계 10~11위권 경제 규모에 일류 기업들을 보유한 한국도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회제도, 국민 의식, 가치관 등 측면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시위, 파업 소식에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데 필요한 사회 내재적 차원의 선진화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 교수는 지금이라도 국가경쟁력 핵심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영학자들은 자본을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 3가지로 구분한다"며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사회적 자본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자본 축적 수준과 경제발전 단계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준 높은 사회적 자본을 뽐낸다는 것. 조 교수는 사회적 자본 중에서도 특히 법질서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세계은행 등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과 상관관계가 각각 0.53, 0.12로 낮은 교육과 금융에 비해 법질서는 0.83에 이르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글로벌화를 통해 국가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법질서 경쟁력이 곧 국가 전체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충분한 경제적 부를 쌓은 선진국들이 앞다퉈 법질서와 제도 측면에서 선진화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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