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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무너져 경제망친 아르헨티나

7/26 04:15 [매일경제]

◆한국경제 위기의 시계 (5)◆

법질서 붕괴가 경제위기로 연결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경제가 좋을 땐 그 가능성이 낮지만, 불황이 장기화될 때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월가는 장기간의 촛불시위 등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 정책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위와 파업에 밀린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정책을 취소하는 등 정책전환을 시도하자 한국을 예측 가능한 나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유재산보호. 촛불집회로 인해 광화문 일대 상인들에게 '국가를 위해 불가피하니 당신들이 참아라'고 요구하는 일부 과격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이나 아파트 인근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자기 주장을 몇 시간씩 방송하는 시위문화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차문중 KDI 박사는 지적재산권 보호도 그런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부족은 또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공권력을 믿지 못하므로 치안이 불안해지고, 사설 경호원을 써야 할 사람이 늘어난다. 일부 기업의 노사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쌍방 간 사적계약서가 일방적으로 파기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법률비용이 늘어난다. 투자로 흘러야 할 자본이 엉뚱한 곳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파나마 등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시위와 불법파업은 노동력 축소→생산성 하락으로 연결된다. 시위에 참여하는 노동력이 늘어나면 노동투입량에 차질이 생기고, 노동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잦은 시위→법질서 붕괴로 인해 출퇴근길이 막히고 시민들의 불쾌감이 늘어나는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손실도 당연히 수반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이런 현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경제위기로 치달은 사례로 아르헨티나를 꼽는다. 1900년대 초 이미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건설되고 2000여 석의 화려한 오페라하우스를 건설할 정도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던 아르헨티나.

미국달러와 자국 통화를 1대1로 묶는 태환정책의 실패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때쯤인 2001년 12월 초. 경제실정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 약탈 파업 방화 등 무질서와 불법이 나라를 완전히 복귀불능의 상태로 밀어넣고야 말았다. 급기야 2002년 1월 3일에는 1410억달러를 못갚겠다며 대외채무불이행선언을 했다. [장광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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