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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시위…외국인 떠나고 기업은 투자않고

7/26 04:15 [매일경제]

◆한국경제 위기의 시계 (5)◆

법은 있으나 작동을 하지 않는 나라. 시위대에 경찰이 두들겨 맞는 나라. 수배자가 종교기관에 숨으면 손을 쓰지 못하는 나라. 나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폭력이 용납되는 나라. 대한민국의 법질서 현주소다.

법질서 붕괴가 경제위기 시계의 초침을 더욱 빨리 돌리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발을 빼고 있다.

고위 관료 출신 Y씨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법과 질서가 허물어졌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촛불시위 기간에는 밤 8시가 넘어가면 4대문 앞 도로가 모두 시위대에 점거되는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면서 "국내 기업도 공권력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현직 은행장은 "아무도 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 생떼를 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걱정했다.

상장회사 고위 임원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며 기물을 파손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구경만 한다"면서 국가 공권력이 저토록 무기력하니 뭘 믿고 기업을 하겠느냐"고 혀를 찼다.

서울 구로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원자재값 상승에 인플레이션으로 기업 처지에서는 죽을 맛인데 정부가 불법 앞에 저렇게 힘을 못쓰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나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언론은 매일 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촛불시위의 폭력적인 장면만 집중 부각해 한국은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뉴욕의 존 프라빈 푸르덴셜투자자문 수석투자전략가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파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질서가 망가진 채로 진행되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관련 대규모 촛불시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두 달여 동안 촛불시위를 보며 "불에 탄 전경버스가 광화문 네거리에 세워진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 나라가 필리핀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까지 말했다.

법질서 붕괴가 가져온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집회 기간 중 사회 불안정으로 국내총생산(GDP)과 설비투자가 1조35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부문 개혁 등 각종 정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비용도 5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래저래 2조원, GDP 대비 0.2% 정도에 달하는 손실이 국가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파업현장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1987년 노조설립 후 지금까지 매년 벌어진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규모가 10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회사 관계자가 밝혔다.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장은 각종 시위나 불법파업에서 법질서가 무너진 것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컨센서스가 무너진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유가 등의 외부요인에서 시작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임금과 고용의 축소라는 고통분담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되레 불법시위에 밀려 정부의 권위가 상실되면서 고통분담은 고사하고 공기업 민영화 등 각종 개혁마저 미뤄지거나 없던 일이 돼버렸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대학원장은 "10년 전 일본의 자동차 완성업체가 11개였으나 현재 온전하게 살아남은 곳은 혼다와 도요타 정도"라며 "이 두 회사만이 지난 10년 동안 비용축소, 임금동결이라는 고통분담이 이뤄졌고, 기술개발로 생산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김태정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노사협력은 경제위기에 오히려 더 강했다"면서 "1962년 도요타의 노사협력선언도 자동차수입자유화로 외국차가 들어오면서 경영위기 상황이 초래되자 이뤄졌다"고 말했다.

[장광익 기자 / 전병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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