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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英 입김에 밀려 외환銀매각 급가속

7/26 04:15 [매일경제]

금융위원회는 25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외환은행 매매 계약에 대한 승인 심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와 금융위에 따르면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이 같은 외환은행 처리 방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HSBC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HSBC와 론스타 고위 경영진은 26일께 론스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계약 재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두세 달 연장이 유력시돼 외환은행 재매각이 성사될 확률이 높아졌다.

금융위의 인수 승인 시점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이 나오는 9~10월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HSBC와 론스타 간 계약 종료 시점이 이달 말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관련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달 5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도 론스타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게 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론스타는 미국 공화당의 최대 후원자 중 하나다.

금융위는 HSBC가 지난해 12월 제출했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자료를 보완해줄 것을 HSBC 측에 25일 요청했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봐가면서 판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인수 승인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헐값매각 1심 판결이 금융위가 생각하는 판단의 잣대다.

금융권은 외환은행 처리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게 된 배경을 몇 가지로 꼽는다.

우선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론스타와 HSBC 간 매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계약 연장을 유도할 만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권 한 고위 인사는 "론스타나 HSBC가 계약 파기의 책임을 정부에 돌려 국제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자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한국 정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론스타 측은 HSBC와 계약이 파기될 경우 블록세일 등을 통해 보유 지분을 털어낸 뒤 한국 정부를 상대로 매각이익이 줄어든 데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 3월 기업결합 승인을 내준 데 반해 금융위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인수 승인을 지연해온 점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정부 측에서도 론스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민했을 수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HSBC의 외환은행 인수건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채널이 동원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급기야 청와대 측이 매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전면에 나섰다. 외국계 자본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국제적 이슈로 만든다면 현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위는 헐값매각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고 론스타는 대상이 아닌 점을 들어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론스타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법에는 금융위가 심사를 시작한 후 1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돼 있지만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때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HSBC가 론스타와 26일 재협상을 벌일 때 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몸값이 최근 하락한 점을 들어 인수가격 부담을 덜어야 주주와 이사회를 설득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론스타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어 HSBC와 맺은 외환은행 매매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HSBC도 28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가 헐값매각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인수 승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SBC의 인수 승인건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별개의 건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의 금융위 방침을 단번에 바꿨다는 지적이 부담이다.

[황인혁 기자 /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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